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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핵심규제 논의 충분…정부·정치권 책임있는 결단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0:00

제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빠른 시일내 투자가 일어나는데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충분히 논의한 핵심규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있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투자가 일어나는데 집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제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리스크가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런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 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계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투자가 일어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최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인데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그간 충분히 논의한 핵심규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있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등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했고, 긴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길을 가야할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갈등, 보상체계 조정 등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상생이 바로 규제개혁의 성패"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고용문제,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당과 논의를 통해 빠른 시간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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