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0:09

장소 규제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원·하청 모두 처벌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 도급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근로자 사망시는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를 새로이 개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보호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장소위주의 규제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과 하청 모두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산재사고가 난 특정 장소에 대한 관리자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한 원청과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하청 모두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리게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그 밖에 법 체계 개편 등 9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방안과 관련, 비용절감 목적의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에는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업중지 강화'와 관련해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요구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별처벌 조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했다.

만약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와 관련,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선을 높였다.

또한 근로자 사망시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적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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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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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