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채용비리 더 많아...전수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청이 지난 1년간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가 무려 122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단속 결과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전개해 93건 184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건물. 2018.10.21 justice@newspoim.com <사진=박진숙 기자> |
특별단속기간 동안 검거대상기관은 ‘기타(41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7건으로 제일 많았다. 기업(13건), 공기업(11건), 노조(6건), 공직유관단체(5건) 순이었다.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이후 경찰은 상시단속으로 수사를 전환, 올해 9월까지 총 432건 1224명을 검거(특별단속 포함)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재임 당시 비서관을 의료원에 부정채용한 전 의료원장 △시설관리공단에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군수 △구청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으로 면접점수를 허위기재한 구청장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이채익 의원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용비리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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