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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日 반대에 세계기상기구 등록 ‘방치’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08: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08:27

2014년 등록 시도하기도 전에 日 기상청 항의
올 5월에는 러시아출신 위원장이 "어렵다" 밝혀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독도 기후변화감시소가 일본의 반대로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4년 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소하면서 2016년까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등록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일본 기상청이 세계기상기구에 이를 항의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기상청은 2015년에도 등록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막았다. 당시 기상청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에 등재해 독도 영토관리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독도 문제가 부각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했다.

올해 5월에도 기상청은 GMAC(Global Monitoring Annual Conference 2018) 회의에 참석해 독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세계기상기구 등록을 요청을 했지만 러시아 출신의 위원장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독도에 설치된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자료=기상청, 신창현 의원실]

기후변화감시소의 세계기상기구 등록은 과학자문그룹(SAG)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는 이 그룹에 일본 출신 위원이 포함돼있어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독도를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에 기상청장도 포함해 독도 영토관리 강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기상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장조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감시소는 울릉도·독도 외에 안면도, 고산(제주)에 위치해 있으며 이 2곳은 각각 1999년과 2013년에 세계기상기구 정식 관측망에 등록됐다. 독도에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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