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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박용진·이덕선, 교육위서 유치원 비리 '불꽃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05:12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05:12

국감 마지막날…비리유치원·고용 세습 논란 재점화
정무위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서 종합감사 진행
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고용 세습 논란 재점화 예상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카젬 한국GM 사장 등 출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내달초까지 겸임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청와대 비서실·경호실 등)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날 사실상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6일 종합감사를 마친 정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국감 일정을 매듭 짓는다.

비록 마지막 날이기는 하지만 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비리유치원, 서울교통공사로 비롯된 고용 세습 등 그동안 국감에서 제기된 굵직한 이슈들이 마지막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마찰로 인해 50분 만에 정회가 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우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재부와 한국 재정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원 자료 입수 등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에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이슈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날 국감에서도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논란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사건을 계기로 각 상임위에 산하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현황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아직 이뤄지지 않은 자료제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산하기관인 가스공사, 한전 KPS, 남동발전, 한수원 등에서 친인척 정규직 채용이 드러난 상황이지만, 이날 국감이 예정된 다른 공공기관들도 채용 비리 후폭풍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GM)사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주요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 법제사법 = <종합감사>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10시, 국회)

△ 기획재정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10시, 국회)

△ 교육 = <종합감사> 교육부 및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10시, 국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종합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 감사 대상 기관 전체(10시, 국회)

△ 외교통일 = <종합감사>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10시, 국회)

△ 국방부 = <종합감사>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동시수감기관(10시, 국회)

△ 행정안전 =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시, 국회)

△ 문화체육관광 =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소속 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10시, 국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종합감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10시,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종합감사Ⅱ> 산업통상자원부(10시, 국회)

△ 보건복지 = <종합감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및 기타 공공기관 전체(10시, 국회)

△ 환경노동 = <종합감사> 환경부, 기상청(10시, 국회)

△ 국토교통 =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10시, 국회)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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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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