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INF 파기, '北 비핵화 안하면 미사일로 에워싼다' 경고" - 기고문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1:05

"INF 파기 통해 中에도 北 비핵화 압박 이유 만들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파기 선언을 통해 북한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마크 디센이 2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단·중거리 미사일로 북한을 포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INF는 미국과 러시아가 맺고 있던 군축 조약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인 디센은 이날 칼럼을 통해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거의 없음을 언급, 트럼프 행정부의 INF 파기를 통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위협은 교착에 빠진 협상 역학을 바꿀 수 있다고 바라봤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이 소련의 'SS-20' 핵미사일 배치에 대응해 서유럽에 중거리 미사일 '퍼싱II'을 배치한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이 배치로 당시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었지만 소련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이는 INF 등 미국과 소련의 군축 조치를 이끌어냈다.

디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통해 북한에 비슷한 압박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 사거리 500~5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을 생산·실험·배치할 수 없도록 한 INF에서 벗어나면 괌과 일본 등 아시아 기지에 수백개의 재래식 단·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괌과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각각 3380㎞, 1046㎞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 항공모함들을 한반도 밖으로 일시 파견하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역내 배치는 북한을 영구적으로 사정권 안에 둔다는 의미가 된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원치 않을 것이 뻔하다. 미사일 배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주한 미국 대사이자 미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변화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INF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 미사일 95%는 INF 위반 대상이다. 중국이 이같은 미사일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미국을 중국과의 어떠한 갈등에서도 전략적 불이익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디센 연구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INF의 탈퇴는 대중 억제력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맞아 떨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INF를 폐기하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태평양 지역에 즉시 배치할 수 있다. 또 INF에 의해 금지된 새 미사일뿐 아니라 중국과 경쟁하는 극초음속무기(음속보다 최소 5배 빠름)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이는 북한과 중국 모두에 엄청난 전략적 차질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INF 폐기를 선언을 통해 커다란 새 협상카드를 갖게 됐다고 디센 연구원은 평가했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해야할 새 동기가 생겼고 중국으로서도 어쩔수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