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INF 파기, '北 비핵화 안하면 미사일로 에워싼다' 경고" - 기고문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1:05

"INF 파기 통해 中에도 北 비핵화 압박 이유 만들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파기 선언을 통해 북한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마크 디센이 2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단·중거리 미사일로 북한을 포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INF는 미국과 러시아가 맺고 있던 군축 조약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인 디센은 이날 칼럼을 통해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거의 없음을 언급, 트럼프 행정부의 INF 파기를 통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위협은 교착에 빠진 협상 역학을 바꿀 수 있다고 바라봤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이 소련의 'SS-20' 핵미사일 배치에 대응해 서유럽에 중거리 미사일 '퍼싱II'을 배치한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이 배치로 당시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었지만 소련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이는 INF 등 미국과 소련의 군축 조치를 이끌어냈다.

디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통해 북한에 비슷한 압박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 사거리 500~5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을 생산·실험·배치할 수 없도록 한 INF에서 벗어나면 괌과 일본 등 아시아 기지에 수백개의 재래식 단·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괌과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각각 3380㎞, 1046㎞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 항공모함들을 한반도 밖으로 일시 파견하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역내 배치는 북한을 영구적으로 사정권 안에 둔다는 의미가 된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원치 않을 것이 뻔하다. 미사일 배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주한 미국 대사이자 미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변화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INF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 미사일 95%는 INF 위반 대상이다. 중국이 이같은 미사일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미국을 중국과의 어떠한 갈등에서도 전략적 불이익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디센 연구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INF의 탈퇴는 대중 억제력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맞아 떨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INF를 폐기하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태평양 지역에 즉시 배치할 수 있다. 또 INF에 의해 금지된 새 미사일뿐 아니라 중국과 경쟁하는 극초음속무기(음속보다 최소 5배 빠름)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이는 북한과 중국 모두에 엄청난 전략적 차질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INF 폐기를 선언을 통해 커다란 새 협상카드를 갖게 됐다고 디센 연구원은 평가했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해야할 새 동기가 생겼고 중국으로서도 어쩔수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