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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오늘부터 비무장 경비군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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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JSA 초소·화기 철수 완료
26일부터 비무장 경비군인 근무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남북은 지난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를 철수하는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무기를 들지 않은 남북 군인들이 JSA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관광객들이 판문각 안으로 들어가자 철수하고 있다. 2018.07.27

남북은 지난 9월 합의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JSA 비무장화 조치를 진행 중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지뢰제거 작업이 20일 완료됐고, 25일까지 화기‧초소 철수를 마무리했다. 철수 작업이 완료되면서 27일까지는 이틀간 비무장화에 대한 공동 검증도 이뤄진다.

특히 남북 군인들은 26일부터 JSA 외곽 지역에 새로 설치된 초소에서 비무장 근무를 하게 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초소 추가 철수와 관련, “(초소가) 완전히 철수된 것을 확인한 후에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이기 때문에 진행 경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인의 자유 왕래나 일반인 관광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관광 등의 문제는 아직 안전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 논의하기 이르다”고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도균 남쪽 수석대표를 비롯한 남쪽 대표단이 지난 6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2018.06.1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과 중국 인민군, 그리고 북한군이 교섭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인 군사분계선(MDL) 상에 설정됐다.

원래 양측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으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위치에 콘크리트 턱을 설치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JSA 비무장화를 시작으로 공동검증이 완료된 뒤 남북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남북 군인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자유 왕래가 가능해진다. 65년 만에 JSA가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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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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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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