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김상조 "사익편취 적용, 불확실성 해소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2:20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2:23

김상조, 대한상의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참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하고 해석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원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 위원장은 직접 연사로 나서 기업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150여명의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공정위는 사익편취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을 30%(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에 상장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김상조 위원장은 "내년 중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지정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익편취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도록 상세한 고시 수준인 예규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익편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 경쟁적으로 수사 조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검찰이 담합과 입찰, 가격 등 경제사건에 고발권을 갖게 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현재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전속고발권제 폐지는 이 같은 전체적인 고민 하에 나온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지에 대해선 검찰에 자진신고 내용이 우선적으로 전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특정 부서를 지정해 해당 기관과만 협의를 진행해 자진신고 내용을 공유하며 수사 사건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선 시행령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및 하도급 기업과 거래 시 반드시 서면을 통한 계약서와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부해달라"고 당부하며 "계약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불공정거래 관행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