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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 폭행 사진 공개하며 김창환 회장 재반박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9:28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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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측이 김창환 회장의 입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석철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21일 김창환 회장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문과 함께 녹취록과 폭행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피해 기자회견에 나선 이석철 [사진=뉴스핌DB]

정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의 문영일 피디가 2015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4년 여에 걸쳐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는 야구방망이, 쇠마이크대, 철제 봉걸레자루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말헀다.

이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디어라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라며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다시 정리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승현·이석철 아버지는 폭행 사실을 알게 된 후 재발 방지와 더불어 문영일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와 김창환 회장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승현·이석철, 그리고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과 상의 없이 2018년 10월4일 문영일 프로듀서를 다시 정식으로 복귀, 지속적인 폭행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승현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인성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정지석 변호사는 “미디어라인의 공식 발표나 김창환 회장의 인터뷰 주장의 요지는 문영일 피디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창환 회장은 폭행을 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렇지만 반박이란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김창환 회장의 주장은 그저 우리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이 남강에서 공개한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피해 사진 [사진=법무법인 남강]

앞서 지난 19일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PD님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녹음실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아울러 미디어라인 김창환 대표가 폭행 사실을 방관했다고 덧붙여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창환 회장은 같은 날 “제가 지난 근 30년 동안 수많은 가수들을 발굴해오면서 단 한번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으며,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창환은 “저의 잘못과 불찰에 대해서 주시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정직한 태도로 마주하여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남아있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4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장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다음은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의 입장 전문이다.

1. 먼저 미디어라인의 공식발표나 김창환 회장의 인터뷰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1) “2017. 6. 13. 이승현 폭행사건 당시 이승현의 아버지 동의 하에 문영일이 계속 프로듀서를 맡았고, 그 이후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
- 사실이 아닙니다. 이승현의 아버지는 재발방지와 함께 문영일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정현 대표와 김창환 회장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상처 사진을 보면 어떤 부모라도 가해자에 대한 해임 없이 재발방지 약속만을 받고 합의할 수는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영일이 멤버ㆍ가족의 동의 없이 팀 프로듀서로 복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김창환 회장은 멤버나 가족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18년 10월 4일 문영일을 프로듀서로 정식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멤버들 누구에게도 사전에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으며, 멤버들은 복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문영일의 지속적인 폭행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승현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고, 그것이 퇴출의 이유가 된 사실에서 보아도, 김창환 회장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 “최근의 일은 이승현의 인성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이승현은 문영일에게 ‘사람을 때린 사람은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내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씩씩대며 대들기도 해서, 이정현 대표가 이승현의 인성 문제를 들어 퇴출을 언급한 것이다.”
-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이승현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라 ‘인성’이 형성 중에 있는 현재 고1의 학생입니다. 중1때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인성’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금번 사태의 원인은 이승현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바로 김창환 회장이 폭행 사태의 장본인인 문영일을 일방적으로 복귀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승현은 폭행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문영일의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또 책임자인 김창환 회장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있고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김창환 회장과 이정현 대표가 이승현을 퇴출시킨 이유는 바로 김창환 회장에게 ‘감히’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거꾸로 이승현의 인성 문제를 거론하는 김창환 회장의 ‘인성’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아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니 형사인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는 소속사’ 프레임을 짜려 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이석철에게 말한 요지는 ‘너는 문제가 없는데, 승현이는 문제가 많으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승현이를 잘 돌려놓으라고 해라’는 것이었는데, 말을 몇 개 잘라서 이상하게 편집을 한 것이다.”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창환 회장은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는 느낌’을 받고, 이석철을 불러서 조용히 있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석철도 퇴출을 시키겠다는 회유와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승현과 이석철은 4년여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부모님들께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2017. 6. 13. 폭행사건 한번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퇴출된 후 이승현이 비로소 그간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를 했고, 이석철도 비슷하게 폭행을 당한 것을 확인한 결과 미디어라인과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석철도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문영일과 미디어라인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공개된 녹취본은 6시간 분량 중에서 해당 방송국에서 ‘편집’을 한 것으로, 김창환 회장이 한 말을 그대로 ‘잘라서’ 보낸 것입니다. 방송을 위해 ‘편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모두 김창환 회장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5) “19일 기자회견엔 (문제가 많은) 이승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이석철이 나왔다. 나는 석철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이 상황에 석철이 휘말린 게 안타깝고, 불쌍하다.”
- 기자회견에 나갈지 말지는 이석철, 이승현이 각자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부모님이라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석철은 처음부터 본인이 나가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승현은 처음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석철 혼자서 나간 것입니다. 이승현은 퇴출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석철도 기자회견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김창환 회장이 진정으로 이석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사태를 왜곡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6) “폭행은 잘못이지만, 그런 일을 내가 방조, 묵인, 교사한 적은 없다.”
-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앞서 김창환 회장은 문영일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방조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해임을 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폭행을 일삼는 피디를 해임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방조행위, 즉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라면 회사 내에서 폭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해임’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폭행사태가 계속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인 것입니다. 이석철과의 대화에서 김창환 회장은 오히려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부모님에 대해 “믿고 맡겼으면 패 죽여도 놔둬야” 하는데, “죽이지 않았잖아?” 하면서 오히려 폭행행위를 두둔하고 그에 항의하는 부모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7) “석철이가 왜 자신이 더 이스트라이트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지 다른 멤버 가족들은 황당해 한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다른 멤버들은 안다. 남은 멤버 4명이 내 증인이고 증거다.”
- 미디어라인은 멤버를 통해서 다른 멤버들을 감시하는 식으로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형사고소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다른 멤버들이나 부모들과 상의를 할 수 없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부모들에게 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들에게 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멤버도 있을 것입니다. 이석철, 이승현의 부모는 본인들의 문제제기로 다른 멤버들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들에게 공동행동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멤버 4명이 김창환의 증인이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8) “(중학생이던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다른 멤버들이 증명할 것이다.”
- 이승현의 진술내용을 보면 그 진술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현은 당시 이석철과 문영일이 목격을 했고, 다른 멤버들은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9) “(문영일이 이석철 목에 기타 줄을 칭칭 감은 뒤 드럼이 틀릴 때마다 줄을 잡아당겨 목을 수십차례 졸랐다는 이야기는) 영화 ‘위플래쉬’ 장면을 패러디하고 흉내내며 놀았다더라. 석철도 박수를 치고 재밌다고 놀았다는데 그걸 마치 폭력을 가한 것처럼...... 현장에 있던 다른 멤버들이 증인이다.”
- 이석철의 증언내용을 직접 들었다면 이런 변명을 못할 것입니다. 이석철은 이 부분을 증언하면서 울먹이면서 목에 상처와 피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어머니가 올라왔다가 목에 난 상처와 피멍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도 회사의 협박이 두려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멤버도 있습니다. 김창환 회장이 재밌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의 고통을 증언한 이석철의 증언내용을 보고도 이러한 반박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인성이 없어 보이나?”라는 김창환 회장의 반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이 새끼들 대가리를 빵구를 내서라도 만들어 놔라’라고 폭행 및 상해를 교사했다는 이야기는) 혹시 ‘빡세게 연습시켜’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혼내라고 시킨 적은 결코 없다. 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이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 보면 이보다 더한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11) “(이승현이 문영일로부터 5층에서 감금, 폭행을 당하고 머리채가 잡혀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살살 해라’라고 폭행을 묵인ㆍ방조했다는 이야기는) 5층으로 올라가 ‘애를 때리면 어떡하냐’고 문영일을 엄청나게 혼냈다. 그 전까지는 폭행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 결국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본 것은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살살 해라”라고 하면서 교사 또는 방조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주장대로 ‘엄청나게 혼낸’ 건지가 쟁점이 되는데, 그 답은 그 이후에 폭행이 없어졌는지 여부가 답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폭행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면, 결국 김창환 회장의 주장은 거짓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석철, 이승현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폭행, 협박, 폭언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12) “어린 아이들은 부모 슬하에 있어야지 합숙을 시킬 수는 없다.”
- 김창환 회장은 멤버들을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게 하고, 회사 근처에서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은 모두 각자 원룸 등을 얻어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석철과 이승현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멤버들 모두 아직 미성년자들인데, 회사가 부모와 살지 못하게 했으면, 부모가 할 일을 회사가 대신 해줘야 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숙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멤버들이 혼자 살면서 아침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챙겨줘도 제대로 먹지 않는 나이인데, 스스로 아침을 제대로 먹고 지냈을 리 없습니다. 합숙을 하지 않고, 또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미디어라인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멤버들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3) “정산은 아직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산자료는 계속 모으고 있다.”
- 계약서에 보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특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폭행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계약에 따른 정산에 대해서는 중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산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서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2, 이어서 미디어라인 이정현 대표의 인터뷰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1) “2017년 6월 13일 이승현이 미디어라인 5층 스튜디오에서 문PD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당일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전엔 문PD가 더 멤버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회사 사무실은 건물 3층인데, 팀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5층이라 이전에는 폭행ㆍ폭언을 인지하지 못했다.”
- 2017년 6월 13일 폭행사건을 이정현 대표가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정현 대표의 말대로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일에 보고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사무실은 3층에 있지만, 5층에서 큰소리가 나면 다 들리는 정도입니다. 이날도 이승현이 문영일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문을 열도 도망 나오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3층에 있던 김창환 회장이 이 소리를 듣고 5층으로 올라왔지만,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살살 해라”라고 교사 내지 방조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2)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도 문PD의 복귀를 바랐다. 이승현의 아버지는 문PD의 거취 문제를 김회장에게 일임했다.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 특히 리더인 이석철이 문PD의 복귀를 바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발방지 약속도 하기는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문PD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그 거취를 김창환 회장에게 일임한 바가 없습니다.

(3) “개인적으로 문PD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 회사 관리자 입장에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당연히 느낀다.”
- 회사의 관리자는 어떤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직무상 의무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과연 이정현 대표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에 불과한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들은 모두 미성년자인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및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승현의 퇴출을 유보하고 각종 행사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힌 뒤 숙려 기간을 가졌다.”
- 이정현 대표와 김창환 회장은 2018. 10. 4. 이승현이 문영일의 복귀에 반대하여 김창환 회장에게 직접 항의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결정하고, 2018. 10. 5. 이를 이승현에게 공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김창환 회장이 이석철을 불러 대화를 나눈 것은 이승현의 퇴출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영일의 폭행행위와 경영진의 방임ㆍ방조혐의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던 부모들의 행동을 눈치챈 김창환 회장이 이석철을 불러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 이석철의 퇴출은 물론 두 멤버를 연예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으니 자중하라는 회유와 협박을 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입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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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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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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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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