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윤석열,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협조 여부에 "차이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사위,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
윤석열 "올해 안에 수사 마무리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협조 약속에도 사실상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 지검장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윤 지검장은 이어 "대법원이 검찰하고 문화가 좀 달라서 대법원장이 말한다고 일선 판사들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수사해달라고 맡겨주셨는데 자료를 주셔야 할 것 아니냐"며 "따라서는 임의제출 요청을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영장에 의해 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의 거듭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싶다"라고 답변하고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네"라며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윤 지검장은 오전 질의에서도 "사법부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이번 수사가 곤혹스럽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원에서 지난 여름 이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 제출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만 된다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면서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이를 통해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수사 책임의 원인을 법원으로 돌리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관련 의혹을 검찰에서 수사해 달라며 사실상 수뢰를 의뢰하며 검찰에 협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등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10%만 발부되면서 사법부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