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유럽순방 文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포석 깔았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5:24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5:24

文 대통령 "北 비핵화 단계 도달하면 제재 완화 검토해야"
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담 때도 언급,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마크롱 대통령 "CVID에 초점 맞춰야"
콘티 총리 "韓 정부 입장 지지", 대북제재 입장 언급 안해

[로마=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한반도 평화외교에 나섰다. 카톨릭 신도인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로마 교황청을 방문, 성베드로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미사에서 "기필코 (한반도)분단을 극복해낼 것이고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특별미사 후 연설을 통해 "지난 9월 남북은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으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남북한은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이전 BBC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실험과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 폐기,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없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불 정상회담 "北 비핵화 판단 선다면 UN 제재 완화 역할해달라"
    마크롱 대통령 "비핵화 수준은 CVID 돼야", 콘티 총리 "韓 정부 입장 지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유럽순방 내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불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비핵화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애착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는 이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적시돼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세페 콘티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17일 주세페 콘티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 시 국제적 감시 속에 대표적 핵 생산시설 폐기를 공언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경우 비핵화는 상당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인조치는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콘티 총리는 "이탈리아 정부는 항상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文 대통령, ASSEM 정상회의 때도 대북제재 완화 강조할 듯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ASSEM(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EU 정상 및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에게도 한반도 평화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유인조치에 대한 설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이 미래핵 뿐 아니라 현재 핵까지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응조치의 시작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 화룡점정은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책을 유럽 국가들에게 설명하고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완성까지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실질적인 지지를 얻어내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