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져 작년에만 피해금액이 7301억원을 넘었다. 사기 가담인원만 8만 3535명이다. 특히 환수율이 피해액의 4.5%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 = 성일종 의원실 ]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액은 7301억 8000만원이다. 지난 2013년 5189억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2112억원이 늘어났다.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3년 5189억 6200만원을 시작으로 △2014년 5997억 3000만원 △2015년 6548억 8500만원 △2016년 7185억 600만원 △2017년 7301억 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가담인원도 증가해 작년에만 8만 3535명이다. 지난 2013년 7만 7112명이 가담한 것과 비교하면 6000여 명이 늘었다. 생명보험 관련 인원이 6801명, 손해보험 관련은 7만 6734명이다.

사기 수법도 다양해져 생명보험사에서는 작년 한 해 허위과다입원(2833명)과 고지의무위반(2214명), 사고내용조작(917명)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1만 6604명)과 운전자 바꿔치기(1만 1209명), 사고내용조작(1만 710명)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환수율은 약 4.5%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환수액은 △2013년 293억 9800만원 △2014년 322억 2200만원 △2015년 294억 500만원 △2016년 292억 2400만원 △2017년 330억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여러번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됐다”며,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여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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