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진료비를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진료비확인청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 적발돼 환불한 금액은 약 13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7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금액은 그나마 환자가 진료비확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1.8%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진료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였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동안 총 8억5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219만원에 달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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