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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EF 국가경쟁력 15위…작년보다 11계단 올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7:01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7:01

인터넷 가입자 등 평가항목 개편 '반사이익'
노동시장 48위 그쳐…경쟁력 개선 과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평가보다 11계단 오른 성적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부문 성적은 48위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여전히 떨어졌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WEF는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을 새로 반영하고 결핵 발병률이나 테러 위협 비용 등의 항목을 삭제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했다.

WEF는 △기본요인(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안정성) △인적자원(보건, 기술) △시장(생산물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스템, 시장규모) △혁신생태계(기업활력, 혁신역량) 등 4대 분야 12개 부문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 종합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26위)와 비교하면 11계단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도 부문과 인프라는 각각 27위, 6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ICT와 거시경제안전성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한국 분야별 평가순위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전자정부 발전 노력, 철도 및 항공 서비스 상위권,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에서 1위 등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인적자원 분야를 보면 보건과 기술은 각각 19위, 27위를 차지했다.

반면 시장 분야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생산물시장은 67위고 노동시장은 48위다. 금융시스템은 19위, 시장규모는 14위로 기록됐다.

기재부는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성과 노동정책은 각각 16위와 30위로 양호하지만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고 노사협력은 124위 등 하위권"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생태계에서는 기업활력과 혁신역량이 각각 22위, 8위를 차지했다.

WEF는 "거시건전성과 적극적인 ICT 및 인프라 투자·보급 등으로 주요 부문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갖췄다"고 총평했다. 다만 WEF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생산물과 노동시장 취약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독일이다. 일본과 영국은 각각 5위와 8위다. 중국은 28위를 차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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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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