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논란을 일으킨 '금리 인상 발언'을 의식해 "(기준금리)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부처가 금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지속되었던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금리에 대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중의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곧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만약 금통위가 곧 금리를 올리면 한은이 이같은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한은의 독립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일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현재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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