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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 7월부터 토지거래 최고 4배 증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0:20

의왕·인천·시흥·광명서 7월부터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 4배↑
김상훈 의원 "사전 정보유출 여부 국감에서 짚어볼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9·21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언급된 공공택지 후보지 가운데 일부는 발표 2개월 전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후보지 6곳의 4~9월간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왕, 인천, 시흥, 광명에서 지난 7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9·21 신규택지 후보지의 4~9월 토지거래 현황 [표=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9·21대책에서 언급된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한 달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다. 8월은 25건, 9월 들어서도 9건의 거래가 등록됐다. 4~6월간 12건의 거래 밖에 없었지만 후보지 발표 2개월을 전후로 무려 59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 김상훈 의원실은 특히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거래’가 56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분거래란 땅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집중거래하는 방식이다.

9·21 신규택지 후보지의 4~9월 지분거래 현황 [표=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시흥시 하중동 역시 지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8월 거래량은 42건으로 전달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8월 거래량인 42건 중 38건은 지분거래였다.

의왕시 포일동(의왕 청계2지구) 토지거래도 4~7월 사이엔 단 2건이었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량 급증을 보였다. 더욱이 7월까지 지분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8-9월만 16건이 이루어졌다. 의왕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개발계획 자료를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의 지역구다.

광명시 하안동(하안2지구) 또한 6월 0건이었던 거래량이 7월 15건으로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초유의 공공택지 개발정보 유출사태를 맞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득한데 9·21 신규택지 또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앞선 사건의 재발이 아닌지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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