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까지 합의한 나프타 대체 새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로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와 통상 전문가 다수는 이미 예상된 협정의 제한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MCA에는 제조 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위해 해당 차량에 북미 부품을 더 포함하고, 캐나다 낙농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터넷 경제 관련 무역 규칙을 갱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데이터를 다수 보유한 금융업도 교역활동에서 명확성을 더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에릭 위노그라드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혁명적인 협정(deal)이 아니다"며 "이미 시행된 협정에서 수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 경제적인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나프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MUFJ유니온뱅크의 크리스 컬비 수석 금융 이코노미스트는 나프타 개정 합의에 대한 의심스러운 분위기로 투자가 지연됐을 수 있다며 새 협정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무역협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전 경제 보좌관인 자레드 번스타인은 "강제적인 느낌이 있긴하지만, 이번 협정을 개선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1800여쪽에 달하는 새 협정을 분석한 이코노미스트와 통상 분석가들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의 노동력 변화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로렌조 칼리엔도 경제학 교수는 나프타가 체결된 1994년 이후 많은 노동력이 멕시코로 이전했는데, 이는 더욱 숙련된 현대 미국 노동력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매우 작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낙농업계 등 일부 산업에 혜택은 있겠지만 20조달러의 미국 경제 규모 전체로 봤을 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캐나다는 자국 낙농 시장의 약 3.5%를 미국 농가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새 협정으로 자동차 업계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해석도 있다. 제조 자동차가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75%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채워져야 한다. 기존 협정 62.5%에서 늘어난 수치다. 또 한 차량의 최소 40%가 시간당 16달러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멕시코 평균 공장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멕시코에서 차량을 조립해 무관세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에서의 부품 조달 유인도 떨어졌다. 지동차 업계에 비용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연구센터(CAR)의 크리스틴 디젝은 미국 소비자는 차량 가격이 한 대당 470~2200달러까지 오르는 걸 보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정이 단기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용 상승에 직면한 기업의 자동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회계법인 RSM의 조셉 브루셀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것은 멕시코의 로봇화와 자동화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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