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 북측과 협의해야…민간·국제자본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하수영 수습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진전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평양선언에 대해 다른 한 측면에선 NLL을 내준거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NLL은 사실상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일부에선 NLL을 포기했다는 말을 하는데, 지난 판문점선언도 그렇고 평양부속합의서에도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음으로서 오히려 진전된 협상했다 볼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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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1 yooksa@newspim.com |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비가 47조 정도로 추산되는데 왜 통일부에서 재정추계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북측과 현지조사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구간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고속철도와 복선의 예를 들었는데, 단선으로 할 수 있고 노선도 협의중"이라면서 "협의가 돼야 구체적 추계가 나올 수 있으니 내년도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비용만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부담 관련해서도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차관형태도 포함될 수 있고, 나중에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평화정착 되면 민간자본이나 국제자본 참여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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