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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 편드는 한국당, 도(度) 넘었다" 비판...잇따라 논평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35

"심재철-기재부 맞고소 상태...국정감사 치를 수 없어"
"심재철, 기획재정위 즉각 사임해야" 비난 오가며 설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를 옹호하는 한국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이 같은 논평을 잇따라 내고 심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옹호가 도(度)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 편들기가 목불인견"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리는가 하면 한국당 의원 보좌진들까지 집합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기 위해 자신의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박 원내대변인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물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무너지고 있으며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부의장이라고 새삼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마치 무슨 대단한 정부의 비리라도 잡은 양 쇼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현재 맞고소 상태"라며 "정부의 자료반납 요청에도 심 의원은 아직까지 무단 열람하여 유출한 비공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 상태로 국정감사를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서도 즉각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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