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21일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확대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잠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미한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신규택지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 재건마을이 포함됐지만 그 물량이 작고 추가 택지도 대부분 비공개 상태여서 집값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중장기적 차원으로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충분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엔 역부족이 아니냐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21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서울시와 정책협의가 쉽지 않았던 정부가 일정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며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과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도 포함됐지만 3년 일몰제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용적률 증가로 늘어난 연면적의 분양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해야 하는 민간 사업자로서는 사업성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 순증을 체화 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방안은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공급대책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차로 서울, 인천, 경기에서 신규 중·소형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 일산, 분당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이른바 '3기 신도시'를 4∼5곳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불안심리에 일정부분 안정감을 줄 순 있지만 3기 신도시 계획의 경우 현 정부에선 기대하기 힘들고 다음 정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재건축 기간이 늦춰지고 있어 공급확대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안전진단만이라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해 재건축 공백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서울 1~2만개 공급 계획으로는 잠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며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중요한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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