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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직면한 일본...일손 부족 외국인으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6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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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1억2520만9603명, 작년 대비 37만4055명↓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60% 아래로 떨어져
일손 부족 외국인으로...외국인 250만명으로 늘어
건설·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 개방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총인구가 1년 새 37만명이나 감소하며 9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시점의 일본인 총인구는 1억2520만960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7만4055명이 줄었다. 2009년 이후 9년 연속 감소세이며, 감소폭은 지난 196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자 수는 94만839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반면 사망자 수는 134만774명으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11년 연속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가 이어졌으며, 감소폭은 39만2378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7484만3915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59.77%에 그쳤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14세 이하 인구는 1573만5692명으로 감소했고,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3462만9983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감소는 일손 부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후계 문제나 구인 문제 등에 따른 기업도산도 급증하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의 7월 기업도산 통계에 따르면 인력난이 원인이 된 도산은 전년 동월 대비 70.8% 증가한 41건을 기록했다.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 10월 39건을 넘어서며, 2013년 1월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다 건수를 경신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기업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어 도산한 건수가 32건으로 전년 동월 16건에서 두 배나 늘어났다. 일할 사람이 없어 구인난으로 도산한 경우는 4건, 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한 사례가 4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건설업이 12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비스업이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료=일본 총무성]

◆ 일손부족 외국인으로...외국인 250만명으로 늘어

한편, 감소하는 일본 인구를 외국인이 메우면서 일본의 인구 급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1년 전보다 17만4000명 늘어난 249만7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나고야(名古屋)시 전체 인구(약 231만9000명)보다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 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20대 외국인은 동 연령대 일본 총인구의 5.8%에 달하는 74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도쿄로 한정하면 20대의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에서 가장 많은 약 4만20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신주쿠(新宿)구의 경우 20대 일본인 인구는 5년 전에 비해 7% 줄었지만, 외국인 인구는 48%가 늘었다. 20세로 한정하면 신주쿠의 외국인 비율은 40%를 넘는다.

노동시장 특히 제조업이나 소매업 등에서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17년 10월 시점에서 약 128만명에 달한다. 특히 제조업과 소매업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전체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평균 1000명당 20명으로, 2009년의 9명에서 2.2배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37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업종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식료품 제조업에서 외국인 비율은 1000명당 80명에 달했고 섬유산업은 67명,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장비는 60명을 각각 기록했다. 전기장비도 44명에 달했다. 소매 업종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체 종업원의 7%에 해당하는 3만5000명에 이른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이 보완하는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등에서 온 기능실습생이다. 지난해 일본 내 25만8000명의 외국인 기능실습생 중 약 60%인 15만9000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건설업에서도 약 3만7000명의 기능실습생이 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건설이나 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건설·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 개방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취업이 제한됐던 단순 노동직에서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건설이나 농업, 개호(노인 돌봄), 숙박, 조선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고, 오는 2025년까지 5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은 치안 문제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해 왔다. 그 외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은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으로 제한하며 다른 취업 자격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기능실습생에게는 최장 5년의 연수 기간이 인정되지만 연수가 끝나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기능실습 수료자에게 최장 5년의 추가적인 취업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욱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4월 건설, 농업, 숙박, 개호, 조선업의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기능평가시험’(가칭)을 신설해 합격하면 취업 자격을 부여한다. 각 직종의 업계 단체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근거로 일본어와 기능 시험을 실시한다. 일본어 능력은 일본어능력시험 N4가 기준이다. N1~N5까지의 등급 중 4번째로 ‘조금 천천히 얘기하면 거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시험을 운영하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일본어를 300시간 정도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밝혔다.

건설이나 농업은 N4 등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용이 가능하다. 가령 농업 분야에서는 ‘제초제를 갖고 오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채용이 된다. 기능 시험은 각 업계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실기 검정시험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기능 시험도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기본적인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개 분야에서 약 50만명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2025년 경 78만~93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부족할 전망이어서 30만명 정도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농업 분야는 고령화로 인해 2023년이면 4만6000~10만3000명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다. 새로운 취로 자격으로 2만6000~8만3000명 정도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2025년이면 55만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호 분야에서도 매년 1만명 정도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이민 정책과는 다르지만, 일본 정부의 외국인 수용 정책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인구 절벽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대도시 편중 현상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주 시 3000만원 지급

반면, 인구 감소에도 지역별로는 대도시 편중 현상이 이어지면서 도쿄(東京)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수도권과 교토(京都)부,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나라(奈良)현의 간사이(関西)권, 아이치현, 기후(岐阜)현, 미에(三重)현의 나고야(名古屋)권을 포함한 3대 도시권의 인구는 전년비 0.01% 증가한 6453만4346명을 기록했다. 3대 도시권이 일본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12년 연속 50%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대도시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엔(약 3000만원)을 보조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인구가 도쿄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비용 부담 때문에 도쿄 밖으로의 이주를 주저하는 젊은층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내각부는 내년도 예산안 기산요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엔까지 보조한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엔을 지급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 신설할 예정인 전국 규모의 취업·이직 사이트를 통해 이직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단,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도심부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9월 발족하는 ‘지역매력창조 전문가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10월 중 대상 지역을 결정한다.

지방 이주와는 별도로 일정 기간 일자리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 30만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엔을 보조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마찬가지로 정부의 취업·이직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전입초과’는 지난해 12만명에 달하며 4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전출입 인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도쿄 집중화 현상에는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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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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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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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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