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소득주도성장 논란 차단…가계소득·지출 재통합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2:14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2: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발표
6-6-6 연동표본체계·가계부 기장방식 사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초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야당 등 보수 진영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 주장의 근거가 된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득과 지출로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하던 것을 통합해 분기별로 발표한다.

18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안)'을 발표했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함께 발표됐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는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8월3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통합안대로 지출·소득조사를 통합하면 기존대로 평균소비성향 등 연계지표도 동시에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통합 통계는 2020년부터 공표한다.

통합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정합성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계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표본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가계지출조사는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가계소득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됐고, 가구수준에서의 연계분석에도 한계가 있었다.

표본 규모는 현행 분기가계소득조사 표본규모인 월·분기 8000가구 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한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가 분기기준으로는 2% 내외, 연간으로는 1.4% 내외 수준이다.

전분기와 전년동분기에 대해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구원 수, 주거유형, 가구주 연령·교육정도 등 주요변수에 대한 연간·동분기 표본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가계동향 표본설계는 6-6-6 연동표본체계로 가계부 기장방식을 사용한다.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연속해 조사를 한 후, 6개월의 휴식시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게되는 방식이다.

표본가구를 2개 구역 6개 그룹으로부터 추출한 후 매월 2개 그룹에서 1개 구역씩 교체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가계소득통계 이용의 상의 혼란을 막기고, 시계열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분기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한다.

경제활동인구 다목적표본에서 전용표본으로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전환할 경우 안정적인 시계열 연계가 곤란해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가계동향 조사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발표하다가 지난해 지출 부문을 따로 뗀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소득 부문은 기존대로 분기별로 발표하다가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통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책 근거로서 가계소득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등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1년 만에 가계동향 조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한편,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28억5300만원보다 대폭 증액한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은 현재 국회예산 심의 중에 있다"며 "최대한 현재 안대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