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자위대, 남중국해서 극비훈련…中견제 목적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0:02

日자위대, 13일 남중국해서 대 잠수함 훈련 극비 실시
남중국해서 중일 간 군사적 긴장 높아질 우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에 잠수함을 극비 파견해 지난 13일 대(對)잠수함전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남중국해에 잠수함을 파견해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중국해는 일본의 상선이 오가는 중요 해상교통로지만, 최근 중국이 복수의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거점화를 진행하며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극비리에 진행된 이번 훈련을 사후 발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공해 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 자위대 수륙기동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구로시오(くろしお)와 호위함 가가(かが), 이나즈마(いなづま), 스즈쓰기(すずつき) 총 4척이 파견됐다. 

구로시오는 8월 27일 해상자위대 구레(呉)기지서 출항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동중국해의 바시해협을 통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방위성은 이후 구로시오의 동선에 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가와 이나즈마, 스즈쓰기 등 3척의 호위함은 8월 26일 구레기지와 사세보(佐世保)기지서 출항해 바시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에 들어갔다. 그 뒤 필리핀 주변에서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필리핀해군과 공동훈련을 진행하면서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장기간 항해했다. 

가가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최대급 호위함(기준 배수량 1만9950톤)으로, 일본 정부가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검토되고 있는 '이즈모(いずも)'와 같은 급의 호위함이다. 

구로시오는 가가 등 3척의 함대와 별개 행동을 하다가 지난 13일 남중국해 공해 상에서 합류했다. 이후 호위함과 함재 헬리콥터가 잠수함을 발견하는 훈련, 잠수함 측이 탐지당하지 않기 위해 호위함에 근접해 가는 전술을 파악하는 등 대잠수함 실전훈련들이 진행됐다. 

훈련은 중국이 남중국해 상에서 자국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구단선(九段線)' 내의 해역에서 실시됐다. 일본 정부관계자는 "공해 상의 훈련은 국제법의 '항행의 자유'에 근거해 정당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로시오는 17일 베트남 중남부에 있는 캄란에 해상자위대 잠수함으로선 처음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캄란은 방위상 남중국해 최중요거점 중 하나"라며 "대중 견제를 위한 일·베트남 방위협력 강화를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지어 활주로를 건설하는 한편, 파라셀 제도엔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 필리핀 인근 스카버러 암초엔 함선을 배치해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또 하이난(海南)섬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기지를 조성,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헬리콥터 항공모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日, 남중국해서 긴장 높아질듯

아베 정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군사거점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에서 중일 간 긴장감이 올라간다"며 "군사충돌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남중국해는 일본의 해상교통 요충지로, 무라카와 유타카(村川豊)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은 해당 지역을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중국 핵잠수함의 거점이기도 하다. 

익명의 자위대 간부도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이 해역에서 미사일 핵잠수함의 움직임을 봉쇄하지 않으면 (중국군이) 바시해협을 통해 자유롭게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며 "미일 양국의 태평양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방위성은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을 모으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 남중국해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해상 자위대 함정이 해적 대처를 위해 일본과 소말리아를 왕복할 때 공동훈련을 진행하거나 친선방문, 군사력 구축지원, 훈련기 이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해상 자위대가 잠수함을 동중국해에 파견해 독자적인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 것은 전략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행동으로 평가된다. 다만 방위성은 이번 훈련이 중국 인공섬 주변에 전략폭격기나 구축함을 전개하는 미군의 강경한 전략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남중국해에 자위대 잠수함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중국이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억지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실효지배를 늦출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남중국해에 들어간 해상자위대 호위함부대에 대해 중국 해군은 복수의 함정으로 추적하는 등 감시를 계속했다. 향후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자위대 활동을 늘리면 중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6월부터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 운용을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은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간 핫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