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3차 관세 조치로 무역 전쟁 수위를 높이면서 궁지에 몰린 중국이 결국은 관세 보복을 넘어 이란과 북한 등 외교 부문에서 미국을 곤란에 빠뜨리려 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각) 미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진단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500억달러 규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00억달러 추가 관세를 마무리한 뒤 267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3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해외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중국이 수년 동안 잘못된 무역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관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난해 3350억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를 문제 삼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무역 불균형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압박이 커지더라도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양보안을 내놓지 않아 무역 갈등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중국이 수출 대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이나 정부 혁신 성장 추진을 멈추길 미국이 바라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급한 부분들은) 중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양국이 대립 노선을 걸으면서 목소리를 키울수록 협상 솔루션을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로디움 그룹 설립파트너 다니엘 로젠도 중국 경제 성장의 전반적 청사진을 뒤엎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10년 정도가 걸리며 단기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 상당수가 중국의 5개년 계획과 장기 산업 전략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FP는 미국의 압력이 거세져도 중국이 꿈쩍하지 않는다면 보복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는 미국에 맞먹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움찔할 만한 다른 보복 옵션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의 투자나 합병 승인을 지연하는 것, 세관 절차 속도를 늦추거나 미국의 경쟁국으로부터 항공기나 식품, 에너지 등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한국과의 분쟁 당시 사용했던 전략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상품 보이콧을 유도할 수도 있다.
로디움 그룹 로젠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 관계의 다른 부분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3차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미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정책을 주도했던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이 외교 무대서 미국과 관련해 훼방꾼 기질을 더 많이 보이려 할 수 있다”면서 자국 이익에는 피해를 주지 않은 채 미국만 방해하려 들 수 있다”고 말했다.
FP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이란과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이러한 훼방꾼 기질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이 11월까지 수입을 급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란 최대 석유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지난달 수입을 사상 최대치로 늘려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메데이로스는 “(미국과) 이견이 있는 (외교) 부문에서 중국이 심기를 건드리려 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협력을 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