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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장관, 오늘 대정부질문…논란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설명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06:00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과소추계 논란 적극 대응할듯
통일부 "10.4 선언 때도 1년 비용만 추계, 北과 협의 더 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비준동의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조기처리를 희망하며 제출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회를 무시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태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날선 공방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비용추계서가 '1년짜리 예산'만 반영하고 전체 비용을 감췄다며 처리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4선언에서도 1년치 비용만을 추계했다"면서 "북측과 협의를 더 해야하는 상황이라 5년치 비용추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장관도 같은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한 뒤 "현 단계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면서 들어갈 재정 소요를 다 추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뽑을 수 있는 내년도 재정 소요를 갖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천해성 차관을 소장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오는 14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정부 질문은 이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서로 진행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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