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한솔 수습기자 =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촉구' 야3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야3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채 난항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본회의 법안 처리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참석한 뒤 나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이들은 "정개특위 구성 합의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면서 합의된 것으로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도 거의 모든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의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모든 정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무려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국회의장께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희상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께서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교섭단체 대표는 물론이고 5당 또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 핵심이라고 천명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위원 선임까지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더구나 대통령까지 연동형비례제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기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정치권도 합의한 상황인데 한국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지연시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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