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코 앞에 두고 제출, "처리 시기 빠를수록 좋다"
판문점 선언과 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 정상회담 전 처리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인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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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
남북 정상회담을 코 앞에 두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조속한 비준을 통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힘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대변인 역시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급적 빨리 처리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처리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이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경제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조속한 비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