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남북, 무력충돌 방지 합의키로…GP 시범철수 본격화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4:02

NLL 무력충돌 방지·JSA 비무장화·유해발굴 합의 가능성
해상 사격훈련 중단, 해안포 폐쇄 등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실장은 또한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남북 군 당국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NLL 일대 평화 수역으로 지정 ▲군 장성급 회담을 통한 군사적 상호보장 대책 수립 등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 4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서해 NLL 일대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남북 경비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이 가동되고 있다. 2008년 5월 중단된지 10년 2개월 만이다.

남북 간 동해지구 군 통신선도 지난달 15일 완전히 복구됐다. 2010년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후 8년 만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지난 7월16일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예방할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차 정상회담에서는 ▲NLL 해상 사격훈련 중단 ▲해안포 폐쇄 등을 두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남북은 그간 NLL에서 무력충돌이 많았다”며 “NLL 평화수역화를 두고 실질적인 의견을 나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해 NLL 일대를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조성하는 사안은 협의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그간 NLL에 대한 남북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려 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지난 7월31일 오전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07.31

이밖에 지난 7월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당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MDL 일대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6.25 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 긴장완화 방안 도출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GP 상호 시범철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P는 남북이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DMZ 내 GP 시범철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내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양국 간의 긴장감을 해소시킬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아울러 DMZ 내 GP 시범철수 합의는 적정 비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DMZ 내 북측은 150~160개, 남측은 60~80개의 GP를 각각 운용 중이기 때문이다.

신인균 대표는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려면 북측이 우리보다 두배 정도 많은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같은 비율로 철수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