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정부, 국가비전 '포용' 제시...첫 사회분야 전략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4:30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강화 · 지역균형발전 위한 생활 SOC
'혜화역시위' 등 2030여성 성평등 사회질서 요구에 귀기울여야
건강·요양보험 비용의 합리화 및 민간 의료비 억제 중요성 강조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 마련해 로드맵 꾸린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강화 등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혜화역 시위' 등을 촉발한 여성의 성평등 사회질서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요양보험 비용 합리화와 민간 의료비의 억제가 중요하다고 파악했고,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누려야할 삶의 질의 기본적 수준에 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및 관련 부처 국무위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회 주요인사 등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정부는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해 포용국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적정수준 인상 함께

우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보장제도는 조세기반의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봤다.

기초연금 추가인상시 절대빈곤율은 현저히 완화되나 상대빈곤율은 크게 줄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3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10년 이상 장기가입한 국민연금의 평균연금액과 비슷해져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이 하락한다. 이때문에 기초연금을 강화하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사회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녀로 분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봤다. 노동, 성, 교육, 주거격차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내의 격차 해소를 전제로 이차적으로 사회정책을 통한 격차해소정책을 시행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추구한다.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구 도심지의 활성화, 혁신도시의 신지역성장거점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출산친화적 환경 · 성평등 사회질서 · 민간 의료비 억제 '강조'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문화 조성 등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과 동시에 인구감소에 대비해 아동 하나 하나를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장기적인 합리화정책이 필요한 반면, 연금비용은 내수 유지 차원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공적연금은 확대하되 건강·요양보험 비용은 합리화하고, 특히 민간 의료비 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사회적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비용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60년 GDP의 13.2%를 지출하나 비용절감 노력시 8.6%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는 사후적 개입보다 예방적 환경목표 설정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혜화역 시위'등을 예시로 들며 20-30대 여성의 성평등적 사회질서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공연예술계 위드유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김준희 기자]

◆ 상명하복식 기업문화, 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사회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사회모델의 인력양성과 입시 위주의 초중등 교육은 4차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파악했다.

성인기의 인적 역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하되는 점을 막기 위해 직업훈련의 질을 대폭 개선한다. 한국은 중고등교육기까지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유지하나 30대 이후 성인들의 능력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사람중심 일터 혁신을 위해 기업의 조직문화가 상명하복식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일터는 과업재량과 업무시간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낮아 축적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터의 위계적, 타율적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자율적,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대화체계를 통해 접근해야하며, 국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신속한 전환배치와 소득안전망 제공,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 마련해 추진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에 포함해 제시한다. 여기에는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민기본생활기준'에 따라 국정과제를 분류하되, '최저기준(국가의 보장 책임)'과 '적정기준(국가, 개인, 공동체의 협력)'으로 나누는 것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1차의료 접근강화를 최저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을 적정기준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한국사회가 겪고있는 지속가능성 문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 자산,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의 격차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함께 국가발달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지금 변화를 못한다면 위기를 겪고있는 남유 럽 국가들과 같이 사회지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격차가 심하고 혁신능력도 낮은 비효율적인 사회체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서 사회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