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가격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세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년 동기 대비 15.5%, 전세자금대출은 37.2% 늘었다.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핀다. 특히 점검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 실시하고,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한다.
이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되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대출 등이 주택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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