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년만에 나타난 서울 부동산 과열..전문가 "세금 아닌 주택공급 늘려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8: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시개발계획 단기 아닌 중장기적 계획 강조해야"
"정부 규제책 발표 후 불확실성 소멸..관망심리 사라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서울 전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며 부동산 과열조짐을 보이자 또다시 정부의 '규제 카드'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규제 대책보다는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대변되는 시장 규제는 정부의 세수확대 수단에 불과한 임시방편인 만큼 공급확대라는 원천적인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이야기다.  

2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물량을 늘리되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계획 발표시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전체 25개지구별 총량제(쿼터제)로 간다면 공급을 늘리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엔 세금 할인 등의 수요 분산정책을 써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며 "도시개발계획 발표시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임도 강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987년이후 2~3년 동안 이어졌던 서울지역 집값 급등은 당시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계획'으로 5대 신도시가 공급된 후 약 5년간 안정됐다. 이어 2001년부터 약 5년간 나타난 집값 과열도 민영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잡힌 바 있다.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집값 급등도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을 제외한 공급주택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2월 후 26주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다 0.34% 올랐다. 전주대비(0.15%)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올랐다.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양천구(0.65%),강서구(0.63%) ▲강동구(0.57%), 도봉구(0.56%) 순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둬 수요가 많아진데다 주택 규제 정책으로 매물과 매매거래가 급격히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사진=기재부]

아에 따라 정부는 '세수 확대'가 아닌 공급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서울 집값은 잠시 주춤할 뿐 다시 상승곡선을 달렸다. '정부 규제탓에 집값이 더 올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직후 서울 집값이 주춤하다가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여기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과 강북개발계획 발표도 한 몫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집값 상승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다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한데다 그동안 관망했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이런 기조로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 주식시장이 녹록치 않아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소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불릴정도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산, 여의도 통개발과 강북개발 경전철 계획은 새로운 사실이 아닌 진행되던 계획으로 이런 발표가 최근엔 모두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집주인들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올라간 세금 만큼 집 호가를 올려 팔면 된다는 식이어서 오히려 정부 정책이 부동산 과열현상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