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당국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앞두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정치범 수준으로 대폭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RFA)방송은 26일(현지시간)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국경 지대는 사법당국의 탈북자 색출 강화로 초긴장 상태"라며 "예전과 달리 탈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크게 강화되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보위성, 보안성 등 사법당국이 국경을 넘는 비법월경자(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면서 "과거에는 월경자들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일부는 경고에 그쳤지만 이제는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해 엄벌할 것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사법당국은 최근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처벌 받아야 마땅한 중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8월 들어 국경 일대에서 때 아닌 월경자 색출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2월과 4월, 6월에 벌인 국경통제 및 탈북자 단속조치에 이어 올들어 4차 탈북자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주민들은 이번 사법당국의 월경자 단속을 9.9절 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한 국경 통제 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