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트럼프 숨통 조이는 美 법망..관건은 '입막음 돈'

기사입력 : 2018년08월25일 03:54

최종수정 : 2018년08월25일 03:54

성추문 여성들에게 전달한 돈, 멜라니아 아닌 표심 지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 밝혀내야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사법부가 탄핵 여론에 곤욕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정조준, 숨통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폭로한 이른바 ‘입막음 돈’과 관련,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재단을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타블로이드 신문 내셔널인 콰이어러지의 사주 데이비드 페커가 면책을 약속 받고 연방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통했던 코언에 이어 절친으로 알려진 페커까지 최측근들이 연이어 등을 돌리면서 코너에 몰린 가운데 그의 범법 사실을 가려낼 결정적인 변수는 ‘입막음 돈’의 성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성추문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전달된 15만달러의 자금은 페커가 이끄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사에서 나온 것으로, 불법 기업 후원이라는 것이 외신들의 지적이다.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코언이 건넨 13만달러 역시 합법적인 개인 기부 한도 2700달러를 훌쩍 웃도는 금액이다.

하지만 미국의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얘기다.

코네티컷 대학의 더글러스 스펜서 법학 교수는 2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코언이 두 여성에게 돈을 전달한 사유가 멜라니아 여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은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렇지만 그의 진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을 품었던 것인가를 확인해 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불륜 논란에 낙마했던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는 성추문이 불거진 여성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불미스러운 일을 유권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고, 법정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측 법률 자문을 맡았던 로펌 와일리 레인의 얀 바란 변호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여성에게 돈을 건네도록 한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그 동기를 가려내는 일은 간단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였던 코언이 합법적인 형태와 절차로 일을 처리하리라 여겼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이 난감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처벌까지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미 사법부는 심장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날 C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입막음 돈’과 관련, 트럼프 재단을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페커의 수사 협조를 얻어낸 것도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미 사법부 사이에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는 양상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이른바 ‘검은 화요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의 수위를 높인 데 이어 공화당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