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美와의 이견은 인정
美 독자제재 러시아 선박, 버젓이 부산항에 입항
전문가 의견 갈려.."비핵화 전략과 달라"vs"논의 불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이고은 기자 =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석유와 경유 등 정유제품 약 82톤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개소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긴밀 공조와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서다.
◆ 안보리 2397호 위반…제재 예외 승인받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사이 석유와 경유 8만 2918㎏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세부적으로 6월 180㎏, 7월 8만 2738㎏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300만원 정도 된다. 이 중 다시 우리 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00만원에 불과하다.
발전기 또한 반출됐다. 같은 기간 4만 9445㎏, 금액으로는 5억 5300만원이다. 이 중 반입된 것은 3446㎏으로 금액으로는 8900만원이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정유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약 7만톤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3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발전기의 경우 2397호 7항 '산업용·기계류'(HS코드 85)에 해당해 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안보리는 결의 2397호에서 '제재위는 필요시 결의상 어떤 조치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 면회소 개보수 등에 필요한 물자 반출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로부터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 인도적 사안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된 금수품 반입도 안보리로부터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반출된 정유제품이 북한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측 인원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쓸 물자"라고만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남북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 이후 6월 8일 개성공단 사전점검과 같은 달 19일부터 22일까지 공사 사전준비와 대북 실무협의를 통해 기존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사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16일 이후부터는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공사 인원 일부가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다.
◆ 정부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美와의 이견은 인정
정부에 따르면 남북 연락사무소는 남측 인원의 활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 또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유 등을 포함해)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들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왔다"면서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한미간에 연락사무소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연락사무소 건과 관련해 미국과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측과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강 장관은 "연락사무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평양에는 각국 대사관이 24곳 있는데,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는 대사관보다 훨씬 낮은 단계"라면서 "연락사무소를 두고 제재 위반인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 美 독자제재 러시아 선박, 버젓이 부산항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에 버젓이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세바스토폴호가 한국 현지시각 21일 오후 12시 56분 부산항에 정박해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석탄을 운반하는데 이용된 진룽호가 포항신항에 입항했음에도 "북한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했다"면서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러시아 세바스토폴호의 부산항 입항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등 대북제재 해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처리 전략이 미국이나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비핵화 우선' 전략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남북연락사무소를 위해 반입된 정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 것까지 제재 문제로 눈치 볼 필요는 없다"면서 "해당 품목이 제재에 들어가느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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