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이란 의회, 재무장관 탄핵 절차 도입…로하니 내각에 불만 가중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6:20

하원의원 33명 "경제 운용 및 정책 수립 실패해"
강경파의 로하니 대통령 압박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이란의 국회의원들이 19일(현지시각)을 시작으로 마수드 카르바시안 이란 재무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하원의원 33명이 카르바시안 재무장관이 제대로 된 경제 운용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은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 강경파의 공세에 시달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가중됐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신에 따르면 33표는 카바시안 장관을 열흘 안에 의회에 서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투표수다. 장관은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의원들이 장관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을 가결해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2주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알리 라비이 이란 노동조합복지부 장관이 해임됐다.

로하니 대통령은 재무장관의 탄핵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지난 19일 오전에 소집된 내각회의에서 재무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두고 용인 가능한(acceptable) 수준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이란 의회는 지난 1일 로하니 대통령에게도 한 달 안에 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란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의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비록 의회의 소환 조치가 로하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위협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강행한 후 자국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이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대가로 국제 사회가 이란에 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JCPOA 탈퇴 선언의 여파로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지난 4월 이후 반 토막으로 폭락했다. 이어 이란의 경제 위기는 높은 물가에 항의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반(反)정부 시위로도 이어졌다.

JCPOA 탈퇴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이란 제재의 부활을 알렸다. 복원된 이란 제재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이란의 미국 달러화 매입 및 귀금속과 광물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 정부는 이외에도 오는 11월 4일부터 재개되는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 및 이란 중앙정부와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제재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란은 지난 19일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 회원국의 석유 생산량과 수출량을 다른 회원국이 대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제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