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더 많이 오래 내는’ 국민연금 개혁…보험료 인상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8:53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8:53

사회적 합의과정서 논란 치열할듯
20년 전에도 국민저항에 무산
"더 미루면 미래세대에도 무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보건복지부는 9%였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된 연금 운용구조를 바꾸는 ‘혁명적 연금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당시 개혁은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재정수지를 진단한 결과 2036년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개혁은 아픈 기억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연금 안티사태(국민연금 8대 비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논란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점진적으로 40%로 낮추는 데 그쳤다. 그 과정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옷을 벗어야 했고, 정권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20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노후보장성을 강화해 ‘용돈연금’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3개 자문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앞서 언급한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이 되면 완전히 없어져 단 한푼의 연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124조원의 적자까지 떠안은 채로다. 지난 3차 재정계산 때는 고갈시기가 이번보다 3년 늦은 2060년으로 나왔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2044년(3차)에서 2042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금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점 역시 2043년(2561조원)에서 2041년(1778조원)으로 2년 빨라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88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101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2063년 최고 1558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GDP) 등 경기적 요인도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3.1%였던 경제성장률은 향후 갈수록 낮아져 2030년 이후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가입자의 소득도 낮아져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낼 사람은 적어지고 탈 사람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보험요율을 인상(2019년 11% 또는 2034년부터 12.31%)하는 자문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법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자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의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랜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보험요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이 40조원 가량인데, 보험요율을 9%에서 11%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8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업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굉장히 부담이다"며 "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인상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도 "건보료 매년 조금씩 올라도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피하지는 않지만 별로 아깝게 생각않는다"며 "(하지만)국민연금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50% 확대를 주장하는 노동계도 보험료 인상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정부가 너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편을 미루면 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을 주는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