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09:55

규제프리존법, 3당 발의 법안 병합해 30일 본회의서 처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세제혜택 기간 관련 의견 차 좁혀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법 등 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각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규제프리존법의 근간이 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과 관련한 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 발의 법안과 추경호 한국당 의원 발의 법안,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법안이 있다"며 "세가지 법안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산업융합법은 산자위에서 논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견이 남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 세제혜택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세제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혁신 기술을 육성하며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역특구법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