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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AMI사업 지지부진...5200명 검침원 정규직 전환이 발목

기사입력 : 2018년08월12일 06:37

최종수정 : 2018년08월12일 07:26

2020년까지 AMI 2250만호 공급…6월 기준 설치률 30% 남짓
저조한 설치율 표면적 이유는 업체선정·안전성 검증 등
속내는 5200명 검침원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의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 사업이 5200명에 달하는 협력사 소속 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MI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력망 전보통신기술)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주택용 전력수요관리 및 누진제 개편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검침원이 일일히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필요없이 15분 단위로 한전에 사용량이 전달되며, 소비자 또한 전기사용량, 예상 요금을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 한전, 2020년까지 1조7000억 투입…전국 2250만호 AMI 보급 완료   

12일 에너지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020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AMI를 전국 2250만호에 보급 완료할 계획이다. 2250만호는 100kW 이하의 저압 계약전력을 맺은 가정집과 상가, 소규모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다. 이중 가정집이 90%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전이 지금까지 보급한 AMI는 지난 6월 말 기준 680만호 수준이다. 목표치 대비 약 30% 수준이다. 당초 계획은 2016년 50%, 2017년 80%, 2020년 100%였지만, 계획보다 한참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AMI 도입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통신방식을 정하고 업체 선정 및 해킹 우려에 따른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2014년 AMI 도입 당시 핵심부품 수급문제로 인한 지연과 특허 분쟁 등으로 2년 6개월 가량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또한 AMI가 계량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용자 생황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전 측은 "AMI는 전기 사용량 패턴을 읽어 누진제 등 요금제를 개편하고 전력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까지 급증하면서 전력예비율이 이틀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다.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이어야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일찍 찾아온 폭염이 지속되면서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전력 수급 현황판에 전력 예비율이 8.1%를 기록하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실제 한전은 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올 하반기에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실시해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한다는 목표다. 

재원조달 문제도 AMI 도입이 늦어지는 걸림돌 중 하나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 올해 1분기 -1276억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반년만에 2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 더욱이 이번 여름 폭염에 따른 정부의 누진제 완화 방침으로 2761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아 1년 새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목표보다 진행속도가 더딘건 사실이지만 예정된 2020년까지는 최대한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AMI 도입 시 5200명 검침원 일자리 위태…자회사 고용도 지지부진   

AMI 도입이 늦어지는 한전의 속내에는 한전 협력사 소속 5200명 전기검침원의 정규직화 문제가 걸려있다. 에너지 수급 정책 개선의지가 뚜렷한 정부가 속도를 낸다면 당초 목표보다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만, 동시에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지금껏 AMI가 도입된 가정을 제외한 가정별 전기 검침은 한전 협력사 소속 검침원 5000~6000명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지능형 방식인 AMI 도입이 본격화면된서 이들 검침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 한전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들을 떠안고 간다는 입장이지만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전과 전기검침 협력사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사 소속 전기검침원 5200명을 한전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소속으로 편입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협력사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자리 정부 기조에 맞춰 공기업의 책무를 다한다는 취지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한전과 한전사업개발 등 6개 검침 협력사 등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검침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전이 전액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검침원을 고용한다"고 합의했다. 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난해 말 이후 약 1년 만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고용한다는 데까지는 합의가 완료됐다"며 "올해 말까지 이들 검침원들이 한전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황이 어느정도 일단락 된 상황에서도 한전의 부담을 여전히 클 수 밖에 없다. 우선 비용 문제다. 검침원 5200명은 한전 전체 직원의 4분의 1로 이들을 정규직 전환시 어마어머한 추가 인건비가 투입될 것임이 불보듯 뻔한다.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정규직 채용은 자칫 경영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 

2020년 AMI 도입 완료 후 이들 검침원들의 활용방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전 측은 검침원들의 임무가 검침 외에도 전기료 송달, 단전, 기타 고객서비스 등 여러가지로 활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업인 검침 업무를 빼놓고 얼마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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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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