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에는 ‘황색바람’이라는 말이 있다. 자본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은 '황색바람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적발 시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문화 유입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열려있는 사회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 이동의 자유, 발언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자유의 영역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0% 정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 등 북한 소식통의 목소리를 전하는 매체들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단속을 피해 국제전화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평양순회특파원인 진천규 기자의 저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보면 평양 주민들은 휴대전화와 택시, 마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한다.
진 기자는 “화려하거나 세련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과 별다를 게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 내부에서 부유층이 모인 평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 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60만명에 이른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600만명까지 늘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북한 인구의 약 23%, 10명 중 2~3명에 달하는 수치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월드와이드웹(www)'에 접속할 방법이 없다. 대신 내부망인 ‘광명’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수신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이상 외부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대북전단·확성기에도 민감하다. 특히 민간단체가 풍선을 통해 북한에 살포하는 대북전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세습 독재 타도’ 등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은 이에 응사한 바 있다.
사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1980년대 중국을 모델 삼아 ‘합영법’을 제정·공포하면서 대외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조총련계 기업을 빼고는 투자하는 기업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모델로 한 것인데, 여기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며 “그러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라며 개방정책이 움츠러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조금씩 자유무역지대, 개발특구 등 개방의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몇 년 사이 꽤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원산 갈마지구 같은 특구들이 전국에 20여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외부에서 북한에 들어가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여기에는 대북제재도 한 몫 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에 따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북한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등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대북투자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 비핵화는 ‘채제 보장 조치-비핵화’을 두고 북미 간 기싸움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중재외교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 보다 남북간 협력과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구상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약 70년간 이어져온 갈등의 골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북미의 불신감을 불식시키고 양국의 협상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이 북미 사이에서 보다 조치·보상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물밑 접촉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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