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ISTEP·연구재단·IITP, 과기정통부와 '역할·책임' 정립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01:05

‘사람중심 R&D 대혁신’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R&R) 이행 다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김상선)과 한국연구재단(NRF·이사장 노정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센터장 석제범)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 정립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KISTEP·NRF·IITP 등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지원 기관의 R&R 정립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해 R&D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KISTEP은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성 및 정책지원 강화, 미래이슈·규제 등 선제발굴을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및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4차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협약식' 을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석제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2018.08.07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R&D 예타 효율화를 위해 예타 조사기간 단축 수행(6개월)과 맞춤형 예타방법론 개발 및 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과제·성과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뢰기반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울러 예타 진행현황 및 관련 자료 대국민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연구자 중심 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 추진 등을 통해 평가결과 개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NRF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기획‧평가‧관리,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 조성 등을 통해 학술 및 기초·원천연구 진흥, 혁신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책과제 기획 심의위원회 설치, 중‧대형과제 심층평가 확대 시행, AI 활용 등 과제 기획‧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PM제도 혁신 이행, 능동적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R&D 정책기획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ITP는 ICT R&D 기획·평가·관리의 전문화와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R&D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고위험․도전형 기술개발 및 지능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ICT R&D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역량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정기적 정책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통합, 데이터 상호공유 및 외부서비스 확대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여 기관 상호 간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연구재단 및 KISTEP은 신임기관장 취임으로 이번 R&R 정립이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 3개 기관은 이번에 논의된 R&R 정립방안을 기관 내외부로 적극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세부방안의 실행과 과학기술계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1일 정보통신 공공기관, 5월 31일 과학기술 일자리와 과학문화 공공기관, 6월 30일 과학기술원과 ‘1,2,3차 R&R 재정립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