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KISTEP·연구재단·IITP, 과기정통부와 '역할·책임' 정립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01:05

‘사람중심 R&D 대혁신’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R&R) 이행 다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김상선)과 한국연구재단(NRF·이사장 노정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센터장 석제범)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 정립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KISTEP·NRF·IITP 등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지원 기관의 R&R 정립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해 R&D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KISTEP은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성 및 정책지원 강화, 미래이슈·규제 등 선제발굴을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및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4차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협약식' 을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석제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2018.08.07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R&D 예타 효율화를 위해 예타 조사기간 단축 수행(6개월)과 맞춤형 예타방법론 개발 및 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과제·성과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뢰기반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울러 예타 진행현황 및 관련 자료 대국민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연구자 중심 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 추진 등을 통해 평가결과 개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NRF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기획‧평가‧관리,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 조성 등을 통해 학술 및 기초·원천연구 진흥, 혁신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책과제 기획 심의위원회 설치, 중‧대형과제 심층평가 확대 시행, AI 활용 등 과제 기획‧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PM제도 혁신 이행, 능동적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R&D 정책기획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ITP는 ICT R&D 기획·평가·관리의 전문화와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R&D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고위험․도전형 기술개발 및 지능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ICT R&D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역량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정기적 정책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통합, 데이터 상호공유 및 외부서비스 확대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여 기관 상호 간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연구재단 및 KISTEP은 신임기관장 취임으로 이번 R&R 정립이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 3개 기관은 이번에 논의된 R&R 정립방안을 기관 내외부로 적극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세부방안의 실행과 과학기술계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1일 정보통신 공공기관, 5월 31일 과학기술 일자리와 과학문화 공공기관, 6월 30일 과학기술원과 ‘1,2,3차 R&R 재정립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