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환 후 구속영장’ 이재용 4일·이명박 5일·박근혜 6일...김경수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3:40

검찰, 통상 소환 조사 후 이틀 내 구속영장 청구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전례 2차례...유력 정치인 부담 적어
김경수, 혐의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주중 영장 청구할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서 댓글조작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특검팀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 이유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7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며 “(특검이) 유력한 증거나 그런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과 드루킹 일당에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 인사를 역으로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수사기간이 18일 밖에 안되는 만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이번주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08.06 deepblue@newspim.com

 ◆ 소환 조사 후 영장 청구...이재용 4일·이명박 5일·박근혜 6일

검찰은 사건을 배당받아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들을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다. 피의자 진술을 객관적 증거들과 비교해 본 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건에 따라 조사량이 방대하고 유력인사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검토한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해 1월 12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4일 뒤 박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승계작업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달 14일 박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검토에는 6일이 소요됐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척시킨 뒤 박 전 대통령을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농단’ 꼭짓점으로 꼽히는 만큼 검찰은 6일에 걸쳐 검토한 뒤 같은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는 5일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들였다.

같은달 1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허익범 특검 남은 수사기간 18일...주중 영장 청구 전망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에 소환일을 통보한 지난 3일 취재진에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2016년 10월 무렵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을 몇 번 본 적은 있으나 댓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허 특검팀이 곧 신병확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 유력인사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도 2차례 있는 만큼 시간을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면 특검팀 입장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도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조만간 영장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