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1곳으로 일원화..지원시스템도 통합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4:26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확정
‘1부처 1연구관리전문기관’ 원칙..20개 과제지원시스템도 통합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을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인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으로 일원화해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지난해 기준 정부 R&D 예산(19.5조원)의 55%(10.7조원)를 관리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됨에 따라 연구자 행정 부담과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효율화 방안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정비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통합의 측면에서, 연구현장의 편의성과 정부 R&D 지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으로 일원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면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변경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하고, 산업기술진흥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전면 개편,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실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연구과제지원시스템 별로 로그인하던 불편에서 벗어나 하나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해지고, 범부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R&D 과제 수행 시 전체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등 R&D 행정 상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