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반대하는 관료 앞세우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맞지만 두 바퀴 제대로 굴러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세 가지 중 소득주도성장을 제외한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세바퀴론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 혁신성장. 그런데 세 바퀴 중 공정성장과 혁신성장, 두 바퀴가 헛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정경제라는 것은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의미한다”며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관료들을 앞세우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첨단 산업 분야에 정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두 번째는 혁신성장이다. IT 정보기술, BT 바이오기술, CT 문화융합기술, ET 에너지기술, NT 나노기술, ST 우주항공기술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분야에서 새로운 창업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정책과 자원이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은 맞지만,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가 헛도는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먹고사는 문제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정동영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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