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에 대해, 30일 자유한국당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기로 한 이번 결정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인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며, 우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의 가용자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며 이미 국민연금에 현 정부가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수 밖에 없다”며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투자의 해외 비율을 높이면서 독립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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