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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中 경쟁당국과 만남...삼성·SK하이닉스 논의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1:29

중국 경쟁당국, 韓기업 담합혐의 조사 중
반독점 관련 업무 공조 협의 등 가능성
"차별 없는 법집행과 공정 절차 당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국 경쟁당국이 가격담합 혐의로 한국의 반도체업체를 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행을 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조사 중인 중국 경쟁당국과의 만남이 예정된 만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양국 공조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한다. 중국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는 중국의 반독점 정책 수립기관인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김상조 위원장은 현재 반독점 업무를 맡고 있는 즈앙마오(Zhang Mao)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시장총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중 경쟁당국 간 협력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시장총국은 중국의 통합 경쟁당국이다. 기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상관리행정총국·상무부에 흩어져 있는 반독점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중국의 공정위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법집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보장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업체를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주요 외신 등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중국 내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중국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제품 공급 부족을 악용한 끼워팔기 등의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경쟁정책포럼’ 및 시장총국과의 양자협의회 참석은 한국의 경쟁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중 경쟁당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자협의회를 계기로 경쟁당국 간 교류가 재개돼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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