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한홍 의원, "최저임금이 고용참사 원인…정부자료 입증"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3:2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3:23

대상자 97.7% 중소기업·소상공인...인건비 압박 심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참사로 이어진 것이 정부 자료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윤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4% 급등한 2018년 최저임금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9%인 142만 3000명과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46.9%인 52만4000명 등이 각각 임금을 올려줘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제공=윤한홍 의원실] 2018.7.22

2018년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76만 7000명의 97.7%인 270만4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 있었고,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 6월의 취업자수는 작년동기 대비 1만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자의 증가폭은 2017년 8월 33만 3000명에서 9월 27만 9000명, 12월 26만 1000명, 2018년 2만 9000명, 4월 9만 4000명, 6월 1만 300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실제로 중소기업 등의 고용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 정부자료로 확인된 셈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90.2%인 1513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추경 11조원,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예산 19조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 3.8조원 등 총 33조원이다.

윤 의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현재의 대한민국 고용 참사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가 버렸고, 33조원의 혈세도 모두 헛돈이 됐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주도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