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뮬러 특검, '코미·세션스 겨냥 트럼프 트윗' 사법방해 해당 여부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6:0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 정부간 유착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트윗이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대통령이 증인들을 협박했는지 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끝내려 했는지 수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한 관심은 백악관의 허위 진술 여부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보류 여부 등 뮬러 특검이 조사를 벌이는 광범위한 대상의 일부다.

수사관들은 작년 5월 경질된 코미 전 국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감독에서 빠지겠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세션스 장관에 대한 트윗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로버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NYT에 사법방해를 하려고했다면, 공개적으로 아니라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 의혹을 반복해서 부인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는 행정부 구성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은 지난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월 코미 당시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마이클 플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사법방해죄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반역, 뇌물,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으로 기소되면 탄핵될 수 있다고 적시해놨다. 사법방해죄가 적용되면 요건 중 '중대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놓고 특검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주 줄리아니 전 시장은 수사관들이 질문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와 공모했는지'로 한정한다면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대통령이 사법방해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