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온열환자에 어린이 사망까지…사고 터져야 나서는 정부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6:24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 후속 조치 발표
2016년에도 같은 사고 있었지만 시정 안돼
온열사고 급증에 뒤늦게 '폭염 국가관리' 내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여자 어린이가 갇혔다 숨지는 사고가 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11명의 온열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진 후에야 나서는 뒷북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번 대책은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 여자아이가 폭염 속 밀폐된 차량에서 7시간 가량 갇혀 있다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연말까지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즉시 도입하고, 그동안 아동학대에만 적용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원장과 차량운전자만 받던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동승보육교사도 받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책에 불과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고 유사한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버스에 8시간 가량 갇였던 4살 남자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인솔 교사도 안전 교육을 의무로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2년째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도 앞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요청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자 뒤늦게 도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폭염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해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며 "폭염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심해질 수 있다.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23일 밤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사진=이윤청 기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19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6명이나 늘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6명이 많아졌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이유다. 

정부가 그동안 온열질환 사망과 폭염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번번이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해 왔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폭염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폭염을 국가 재난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