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대북 외교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매체는 "결국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동반자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현대 경제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과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될 수 있다"고 예상한 뒤, "조만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기에는 '잃을 것들이 너무 많다(stakes are too high)'"고 지적했다.

또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옵션을 마련하기 위한 물밑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어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과 전쟁 등을 피하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이 결렬(break down)될 때까지 미국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WP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주장은 아마도 현재까지 그의 실수 중 가장 큰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은 이전 행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다. 신문은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해석했다.

관리들은 행정부가 내년 봄에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지금부터 그 때까지 미국의 최대압박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는 능력과 대(對)북 제재 유지 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북한-중국 국경 근처에서 경제 제재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일부 행정부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재앙'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와 주요 사안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표현, 그가 불러 일으킨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추측 때문에 더 악화됐다고 말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미군 유해 반환 협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고, 북한은 핵무기 관련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도 내놓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성도 없는 상태라고 WP는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심지어 북한이 핵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대가로 미사일과 핵실험을 동결하기로 한 건 긴장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미국은 '그랜드 바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적으로 대북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일인 만큼 그로서는 대북 외교를 지속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다음 선거(next election) 전까지 대북 외교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고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깨닫기 전까지 길게 끌리는 협상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WP는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에 의존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는 만큼 다른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는 서둘러 새 제재 법안을 만들어야하고 국무부는 중국에 초점을 둔 최대 압박으로 선회하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군사적 옵션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 옵션들이 사용될 가능성은 낮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