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신용현 의원 주최 '망 중립성' 정책 토론회 열려
통신사측 "5G 투자 분담 필요" vs CP측 "중소업체 고사할 것"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통사 등 망 제공자측은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망 사용자인 콘텐츠 사업자(CP)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CP측은 오히려 망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고사를 막아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반박했다.
1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서 망 제공자측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CP측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부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 완화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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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인터넷TV 서비스(OTT)를 비롯한 CP들이 이용자들에게 자사 콘텐츠를 제공할때 이통사 등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망 제공자는 망 이용자를 이용료 등을 통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원칙은 그동안 인터넷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쉽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유로운 망 이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도 꼽힌다.
지난 10여년간 물밑에서 논의돼 오던 이 원칙에 대한 논란이 최근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재점화됐다. 수조원 규모의 5G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이통사측이 망 이용자들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 "5G 설비 투자를 통해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 차선을 넓혀줄테니 도로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논리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말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상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통해 OTT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은 혁신 및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당연히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경합관계는 인터넷사업자(ISP) 및 통신사업자(MNO)들의 수익 모형과 정부 규제체계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 기존 통신방송 규제 체계가 OTT를 포섭하기 어려워져 규제 형평성 및 기술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CP측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차재필 실장은 "망 중립성 완화가 중소 CP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차 실장은 "국내 CP들이 망을 이용하려면 서버 및 인터넷망 접속을 위해 전용망 서비스에 가입해야하며 이 전용망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망 이용 차별이 현실화되면 지출 여력이 없는 중소CP나 스타트업들은 고사할 것이다. 5G 시대 망 수요 진작을 위해선 망 중립성을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 역시 "망 중립성 완화로 ISP들의 망 운용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협상력있는 글로벌 사업자나 대형 CP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화될 공산이 크다"면서 "CP들이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리가 부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통신 이용자의 가장 큰 니즈는 CP들이 창출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ISP의 수익에 기여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 제공자측을 대변하는 류용 KTOA 팀장은 "현재 통신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5G 등 대규모 투자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망 중립성 완화를 통해 서비스 차등을 허용하고 CP들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론을 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 사안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두세달 집중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망 이용과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를 살피고 서비스별로 영향도 일일이 다 따져봐야한다. 규제를 하더라도 열거주의로 갈 지, 일반원칙으로 정할 지 등을 정해야하는데 추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역시 "망 중립성 정책은 산업 발전의 속도나 기술 수준, 이용자 후생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라며 "지난 2월 꾸린 인터넷상생협의회에서 꾸준히 논의 중이다.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